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명단

최근 뉴스 및 미디어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해지를 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F사태 이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이 있는 곳이 안전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종 새마을금고의 부실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검색어 순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상황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도 모든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한 지점에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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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점 명단 확인방법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명단

중앙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30곳에 대한 합동 특별 검사는 지점이나 기업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동 특별 검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점 폐쇄나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실 지점 명단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명단이 아니며 추측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뢰하지 말고, 홈페이지에서 지점별 경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명단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확인방법

새마을 금고 지점별 경영상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아래 새마을금고 지점별 경영상황조회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급증했다는 보도를 보고, 이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점의 정기 공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확인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순자본 비율: 순자본 비율은 지점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체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안정선은 적어도 4% 이상이며, 7~8%가 기본적인 안정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한 지점은 11.83%로 안정적인 체력을 보여줍니다.

연체 대출금 비율: 연체 대출금 비율은 문제가 된 연체 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확인한 지점은 5.18%로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은 안정선에 해당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점은 10.62% 정도였습니다.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도 확인할 사항으로, 102.09%로 안정선인 50%~100%를 상회하는 수치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 평가는 15등급까지 평가되며, 12등급은 안정적이고 5등급은 부실금고로 판단됩니다. 올해 경영 평가는 6개월 단위로 시행되어 6월 말 상태를 8월 31일에 공시합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지점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금 이탈이 발생한 남양주 지점의 경우, 6개월 사이에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1인당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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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는 영업 정지나 파산을 당했을 때 보험 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 회사가 아니므로 중앙회에 설치한 준비금을 통해 보호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금고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 지급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은 다음 중앙회에서 확정하고 준비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신속하게 선 지급하되, 나머지 3천만원을 돌려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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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결방안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 대출과 불안한 예금 보호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과 건전성, 유동성, 예금자 보호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중앙회에 상주합니다.

실제로 당초에는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고객 개인면담과 설명회 등 대면 설득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이탈자금이 1조 원 줄고, 재예치 건수도 3000건을 넘는 등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대출과 불안한 예금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에게 새마을금고 주식을 배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맡겨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새마을금고의 금융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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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실정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10조원을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추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이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조합원 출자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은 지난해 기준 10조 9045억원이며, 조합원 수는 866만 2000명에 달합니다.
출자금은 상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해마다 2월에 일괄 반환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예금 이율보다 높은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취급되어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출자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금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의 형태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인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자금은 당장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해마다 2월에 일괄 반환되기 때문에 출자금 뱅크런 사태는 당장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자금을 예금으로 인식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괄해보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10조원을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며, 출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취급하여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출자금을 예금으로 인식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